법률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행정법 공부하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부의무자는 무엇이며 그 차이점에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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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합니다. 납부의무자는 그 원천징수 대상 세금을 실제 부담하는 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