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사기 소송을 준비하는 중인데 계좌번호로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있나요?

Question

소액 사기를 당해서 이름, 은행, 계좌번호만 알고 있는데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은행에 개인적으로 물어봐서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이 문의해서 알려주지는 않을 것이고 형사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이 은행의 협조를 얻어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