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빈곤율은 38퍼센트정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 및 복지제도가 좋지 않나요?

Question

최근에 언론에서 우리나라 빈곤율이 38퍼센트이며, 가까운 일본에 비해 2배라고 하는데

지금도 국민연금 제도에 보완성이 필요한데, 지금 빈곤율이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중앙정부가 취해야할 보완정책은 무엇이 있으면 좋을까요>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하려고 하는것은 그만큼 자원고갈이 예상되기 때문에

제도개선에 신경을 쓰고 있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도 저출산관련으로 긍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어패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해야할 긴급한 정책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 빈곤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와 복지제도는 서방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가야할 길이 많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해서 빈곤과 싸워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제도나 복지제도는 좋습니다. 다만 진짜 필요한 사람들,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에게 돌아가는 비율보다 외국인, 잘사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큰것도 하나의 문제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빈곤율이 매우 높은상황이라 안좋은 것인데, 빈곤율이 높은 것과 연금제도 및 복지제도가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연금제도와 복지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면 사실상 빈곤율이 높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때문에 빈곤율이 높은 것이지요.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기초연금은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저소득-고자산 고령층에 대한 지원은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4

국민연금 제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고령화 사회로 인한 재정적 부담입니다.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출산율 저조와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해 미래 세대가 국민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재정적 자원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연금의 지급 수준을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조정하거나, 지급 시기를 재조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점차적으로 늦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취해야 할 긴급한 정책은 국민연금 개혁과 사회복지 시스템의 확장입니다. 빈곤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초복지와 사회안전망 강화가 시급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산 장려 및 여성 경제활동 촉진 정책도 중요합니다. 외국인 유입도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지만, 내국인 복지와 일자리 창출이 먼저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높은 빈곤율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저소득층 지원 강화 등 복지 정책을 추친해야 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사회복지제도가 당연히 있으면 좋긴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미래 세대들한테 재정부담이 큰 상황으로 갈수 밖에 없는 구조죠

결국 정부가 해야할건 첫째도 둘째도 저출산을 탈피하는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정도 저출산이 계속되면 결국 미래엔 노인들만 있는 나라가 될테니까요 그러기 위해선 공공주택을 늘리고 청년취업을 더 지원해서 결국 결혼하고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더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아직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한만큼 아직

부족한 점이 많기에 개인적으로는 선별적

복지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