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문제의 국민연금개혁안에 관해서.
요즘 이슈는 앞으로 인구는 적어지는데 받는사람은 많아져서 국민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거론이 생기고 잇습니다. 한마디로 줄 돈이 없다는 의미라고 받아들여야겟네요. 그런데 월급에서 맨날 빠져나가는 국민연금이 갑자기 사라지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경제가 받을 영향은 어떤게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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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홈페이지에 가면 문답코너에 내용이 있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이 발생해도 국가가 보증할것이다라는 내용인데요 세금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다시 출산률이 높아져야 하고 경제적으로 흑자를 내면서 내수도 더 좋아져야 할것입니다
현재 노령연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사람들이 소비를 해줘야 작게라도 돈이 돌텐데요
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생계비가 없으면 노인범죄가 늘어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이 사라진다면
많은 국민의 노후 등이 불안해지고
불안정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득대체율에서 일정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박재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일종의 복지입니다. 근로자들의 세금을 걷어 노령인구에 지급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만약 국민연금이 갑자기 폐지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비용이 다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연금을 내지 않기 위해 폐지했지만, 다시 노령인구를 위한 사회복지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세율 등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