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문제의 국민연금개혁안에 관해서.

Question

요즘 이슈는 앞으로 인구는 적어지는데 받는사람은 많아져서 국민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거론이 생기고 잇습니다. 한마디로 줄 돈이 없다는 의미라고 받아들여야겟네요. 그런데 월급에서 맨날 빠져나가는 국민연금이 갑자기 사라지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경제가 받을 영향은 어떤게 잇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홈페이지에 가면 문답코너에 내용이 있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이 발생해도 국가가 보증할것이다라는 내용인데요 세금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다시 출산률이 높아져야 하고 경제적으로 흑자를 내면서 내수도 더 좋아져야 할것입니다

현재 노령연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사람들이 소비를 해줘야 작게라도 돈이 돌텐데요

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생계비가 없으면 노인범죄가 늘어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이 사라진다면

많은 국민의 노후 등이 불안해지고

불안정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득대체율에서 일정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죠.

Answer 3

안녕하세요. 박재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일종의 복지입니다. 근로자들의 세금을 걷어 노령인구에 지급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만약 국민연금이 갑자기 폐지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비용이 다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연금을 내지 않기 위해 폐지했지만, 다시 노령인구를 위한 사회복지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세율 등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