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궁금합니다.

Question

현재 배우자가 채무가 약 5천만원 가량 됩니다.

간헐적으로 일용직을 하지만 소득으로 인정이 안되고

기본생활비는 제외된 금액부터 인정이 된다고 지인이

그러더라구요.

고정적인 월 소득이 대략 얼마 정도 되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가용소득이란 소득에서 생계비, 세금, 4대보험료, 영업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생계비는 법정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원칙으로 하나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이 부족하면 개인파산신청을 고려해야 봐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약 133만원, 2인 가구 약 220만원 입니다.

그외 개인회생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가능한바, 최저생계비는 월 185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