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성방가라는건 법적으로 책임이 없는 행위 인가요?
집이 학교와 학원가 사이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 단지 입니다.
요즘은 코로나때문에 덜한데 불량한 학생들 여러명이 야간자율학습을 끝내고라던지,
학원을 갔다가 좀 늦게 귀가하는 학생들이라던지,,
저희 아파트 단지를 통과하며 일부로 큰소리로 웃고, 일부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일부로 소지를 지르는 등 밤 12시~ 새벽2시 정도 되는 시간에 엄청난 소음으로
휴식을 방해합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직접 나가서 회유도 해보고, 귀가 권장도 해보고, 경찰도 불러보고, 교육청에 민원도 넣어보고,
아파트 관리실에 새벽시간 철저한 방범활동을 요청도 해봤는데,,
경찰이 출동했을 때의 일입니다.
고등학생 약 15명정도가 모여서 중앙광장에서 담배를 피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저는 너무 시끄러워서 잠에 들 수가없어 새벽2시경 그 학생들에게 갔습니다.
"여기 사는 학생들인가요?" -> "아니요" "근데 저아저씨뭐냐" "뭔데 어떤 XX놈인데?"
하면서 제 질문 하나에 수많은 학생들이 제게 시선을 모았고,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자겠는데 주거지 아닌 곳 가서 놀면 안되나요?" 했더니
점점 싸우자는 투로 달겨들길래 경찰을 불렀습니다.
약 10분정도 대치상황 끝에 경찰이 도착했고, 서로 신체접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경찰이 와서 한다는 말이
"귀가권고밖에 할 수 있는게 없어요, 이럴때 직접 나서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라고 하고는 그냥 갔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