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협약이 실제 국내 노동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Question

ILO 협약에 명시된 내용들이

실제로 국내의 노동 환경이나

노동 관련 문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아니면 그냥 빛좋은 개살구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ILO 협약은 국내 법률과 제도 개선에 영향을 주며, 노동 환경 향상에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협약이 국내법으로 구체화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Ilo협약은 우선 회원국들에게 권고적 성격을 갖습니다

이에 회원국이 협약 내용 중 일부를 각자 자기네 국가의 절차에 따라 비준을 할 경우 법적인 구속력을 갖습니다

이에 비준 여부에 따라 권고적 효력과 구속력을 나눠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