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헌장에 대해 궁금합니다.
국제 노동헌장은 노동자의 인권과 임금 또는 근로시간등에 관한 국제조약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가입국가가 함께 노동자의 인권과 임금,근로시간을 결정하는 건가요?
또 어떤내용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노동 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전문기구인 국제 노동 기구(ILO)에는 현재 187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1년,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ILO는 1919년 설립 이래로 국제 노동 기준의 제정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남녀 고용 균등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준수와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의 퇴치, 이주 노동자 및 가사 노동자의 권리 증진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ILO에서는 190개의 조약과 206개의 권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제 노동 기구의 총회에서 채택되는 조약을 국제 노동 조약 또는 국제노농기구헌장이라고 하는데, 이를 비준한 국가에서는 ILO의 협약을 자국의 국내적 절차에 따라 비준합니다. 협약의 비준은 회원국의 자율이지만, 비준된 협약은 그 국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ILO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금지 △차별금지 △아동노동금지 등 4개 분야에 걸쳐 8개 협약으로 이뤄져 있으며,
국제 노동 협약의 10대 기본협약은, 5개 분야에서 각각 2개씩 총 10개의 협약을 기본협약으로 정하고 있는데
강제노동 분야 : 강제노동 협약, 강제노동 폐지 협약
결사의 자유 분야 :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차별금지 분야 : 동등보수 협약, 차별 (고용과 직업) 협약,
아동노동 분야 : 취업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분야 : 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에 관한 협약, 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에 관한 협약
등이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차별 금지, 아동노동 금지 2개 분야의 4개 협약에 더해, 최근 2021년 4월 20일 결사의 자유 및 강제노동 금지 2개 분야의 3개 협약을 비준하여 총 7개 핵심협약을 비준하게 되었습니다.
ILO 협약 비준은 국제무역과 투자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고ai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제정한 국제 노동헌장은 노동자의 인권과 임금, 근로시간 등에 관한 국제조약입니다. 이 헌장은 1919년 파리평화회의에서 제정된 조약에 따라 ILO가 제정하였으며, 1944년에 새로운 헌장으로 개정되었습니다¹.
국제 노동헌장은 가입국가들이 함께 노동자의 인권과 임금, 근로시간 등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가입국가들은 이 헌장을 기반으로 각자의 법률과 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목적입니다².
국제 노동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³:
- 노동자의 인권 보호
- 노동자의 권리 보호
-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 보호
-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시간 보호
- 직업적 발전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보장
- 직업적 차별 금지
- 직업적 단결 자유 보장
더 자세한 내용은 ¹을 참고해주세요.
(1) 세계 인권 선언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EC%84%B8%EA%B3%84_%EC%9D%B8%EA%B6%8C_%EC%84%A0%EC%96%B8 액세스한 날짜 2023. 4. 27..
(2) 국제 노동 기구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EA%B5%AD%EC%A0%9C_%EB%85%B8%EB%8F%99_%EA%B8%B0%EA%B5%AC 액세스한 날짜 2023. 4. 27..
(3) ILO 핵심협약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korea.kr.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2514 액세스한 날짜 2023. 4.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