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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업무 협약이란 무엇인가요? 법적 구속력 있나요?
MOU업무 협약이란 무엇인가요? 법적 구속력 있나요? 그리고 협약으로 인한 어떠한 영향이 있을 수 있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의 역자로 양해각서인데 단순히 업무협약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양식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두 당사자가 서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는 의사표현일 뿐 입니다.
MOU는 양기관간에 계약이나 전략적 제휴를 하는 경우 정식계약의 체결에 앞서서 양기관간의 이해나 기본적인 합의 사항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MOU는 본 계약에서 명시하게 되는 구체적인 계약의 조건들(책임과 의무사항, 업무내용, 절차 등)은 정식계약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맺기로 하고, 우선 본 계약을 위해 양기관이 협력하기로 약속하는 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