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또는 다른 기술 등의 기업간에 거래에서 MOU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MOU는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속력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OU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에 이러이러한 합의를 하자는 내용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약속을 말합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MOU를 위반하더라도 어떤 법적 제재도 가해지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른바 양해각서라고 하여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을 체결하며 이는 MOU라는 명칭에만 따라 법적 효력 인정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약정서에 계약의 효력, 구속력에 대해서 기재를 함으로써 그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MOU는 양해각서로 법적구속력이 없는 형태로 계약체결전 업무협약을 맺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양해각서의 내용에 상호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형태의 내용을 넣기도 하고 이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효력이 발휘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