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받으면 아이디어를 지킬 수 있나요?
1. 특허를 받으면 이를 방어할 수 있을까요?
2. 다른 사람이 아이디어는 그대로 가져가고 디자인만 조금 다르게 생산해도 다른 제품으로 인정받아 아이디어를 뺏길 수 있을까요?
3. 특허가 아닌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제시 부탁드립니다.
특허를 받아도 상대방이 그 디자인을 안다면 약간만 바꾸어 진행할 경우 특허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공장에 아이디어 유출 금지 조항 및 손해배상 조항을 추가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직접적인 대책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1. 특허를 받으면 이를 방어할 수 있을까요? -> 네 발명에 대해 특허등록을 받으면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권자에게 보호기간동안 독점 배타적 효력이 발생하여 제3자의 무단실시에 대해 특허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사람이 아이디어는 그대로 가져가고 디자인만 조금 다르게 생산해도 다른 제품으로 인정받아 아이디어를 뺏길 수 있을까요? -> 특허로 등록받은 경우 디자인이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발명이 동일하다면 특허권의 보호범위내에 들어 특허침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성을 벗어나는 변경사항인 경우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3. 특허가 아닌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제시 부탁드립니다. -> 기술사상인 발명은 특허로 보호가 가능하나 제품 디자인에 특징이 있는 경우라면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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