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기간 동안 친분을 쌓고 도움을 주고받는 등 교류하면서 신뢰관계를 형성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제3자에 대한 원망과 비난을 반복하자 이를 지속적으로 들은 나머지 한 사람이 그 제3자를 폭행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면 원망과 비난을 반복한 사람은 범행으로부터 자유로운가요?

Question

오랜기간 동안 친분을 쌓고 도움을 주고받는 등 교류하면서 신뢰관계를 형성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제3자에 대한 원망과 비난을 반복하자 이를 지속적으로 들은 나머지 한 사람이 그 제3자를 폭행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면 원망과 비난을 반복한 사람은 범행으로부터 자유로운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는 그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폭행을 할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었다든지 공범이 성립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원망과 비난을 반복한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직접적인 가해행위나 폭행, 살인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사실만으로 즉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말한 사실만으로 그 타인의 죽음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