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제도가 향후 미치는 영향은 뭐가 있을까요?

Question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제조업 중심 기업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데 이러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무역이나 사회적으로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요?

남형우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비용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제조업 기반 수출기업에는 생산원가 상승 요인이 됩니다. 이에 따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고, 무역 상대국과의 가격 협상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친환경 설비 투자를 통해 배출권을 절감하면 중장기적으로는 브랜드 신뢰도 상승,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이미지 제고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치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명분 아래 기업의 운영 방식 자체를 건드리는 제도입니다. 할당량을 초과하면 배출권을 사야 하니, 사실상 비용이 들게 됩니다. 특히 제조업처럼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업종은 이 비용이 무시 못 할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결국 이건 생산단가에 영향을 주고, 수출 가격 경쟁력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공정 전환이나 저탄소 설비 투자 같은 구조 변화가 따라오고, 외부적으로는 탄소 규제 많은 국가들 간에 무역장벽처럼 작용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