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촉법소년제도 찬성하시나요?대체왜있는거죠?
요즘 촉법소년제도에 대해서 말이많은데 대체 완생긴걸까요? 다른나라도있을까요?
너무 악질적인 사건이많아서 촉법소년이란걸 없애야하는게 맞아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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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반한금조169입니다.
법은 처벌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갱생 기간을 줘서 사람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럼에도 범죄자는 자꾸 늘어나고 그걸 악용하는 아이들 까지 있으니 문제가 됩니다.
촉법소년 해지는 찬성합니다만 실현 가능성은 없을 겁니다.
안녕하세요.원숭이654321입니다.
요즘 촉법소년제도는 다양한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나라에서 촉법소년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각 나라마다 다른 형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가 악질적인 사건의 수를 줄이기 위해 없애야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촉법소년제도가 사건의 수를 줄이기 위해 적절하게 시행되면 사건의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