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제도 찬성하시나요?대체왜있는거죠?

Question

요즘 촉법소년제도에 대해서 말이많은데 대체 완생긴걸까요? 다른나라도있을까요?

너무 악질적인 사건이많아서 촉법소년이란걸 없애야하는게 맞아보이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반반한금조169입니다.

법은 처벌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갱생 기간을 줘서 사람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럼에도 범죄자는 자꾸 늘어나고 그걸 악용하는 아이들 까지 있으니 문제가 됩니다.

촉법소년 해지는 찬성합니다만 실현 가능성은 없을 겁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원숭이654321입니다.

요즘 촉법소년제도는 다양한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나라에서 촉법소년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각 나라마다 다른 형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가 악질적인 사건의 수를 줄이기 위해 없애야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촉법소년제도가 사건의 수를 줄이기 위해 적절하게 시행되면 사건의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