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 폐지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촉법소년과 관련된 말이 정말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촉법소년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는데, 촉법소년법이 폐지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관련된 규정이 폐지되려면, 국회에서 적용도 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바, 현재 여야 모두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관하여는 의견이 일치되는 모습을 보이나, 촉법소년제도 자체의 폐지에 대하여는 공감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현 상황에서는 폐지될 가능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에서 정하고 있는 촉법소년 등의 제도는 제도의 보완, 개정이 필요하지 그 차제가 폐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