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사라질수 없는걸까요?
촉법소년이 제 생각에는 적절하지 않은 법이라 생각이 드는데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벙말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폐지 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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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 폐지되려면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야하는바, 국회의원들이 폐지에 대하여 다수의견이라고 볼수없어 현상황에서 폐지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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