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미국 대통령이라도 얼마전에 협상한것을 뒤엎을수가 있는까요?
도날드 트럼프가 미국제 4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히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을 올해 8월달에
완료를 했는데 트럼프가 아무리 대통령이 되어도 하루 아침에
올해 협상한 방위비 분담금을 뒤엎을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지만, 최근 타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즉시 변경하거나 파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한미 양국은 2024년 10월에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에 합의하였습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 재협상 요구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이에 대해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제 협정의 연속성과 신뢰를 고려할 때, 새 행정부가 기존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동맹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협정을 뒤엎는 것은 복잡한 절차와 정치적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협상했더라도 대통령이 바뀌면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정도 협의는 들어갈것으로 예측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네요 ㅠ 원활하게 잘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분담금 협정을 뒤바꾸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는 보지만
국제정치는 야생입니다.
약육강식의 세계라 사실 미국이 바꾸자고 고집부리면 안바꿀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권력쟁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지만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신경을 그렇게까지 많이 않습니다 당장 방위비 얼마 받으러 올 일도 없고요 본인이 하려고 하는 러시아 전쟁 종결이라든가 북한 김정은 방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동 전쟁도 있고요 그리고 계약을 당장 파기하지는 않겠지요 나중에 슬슬 시동을 걸 겁니다 안 올리면은 병력을 뺀다고 조금씩 빌드업을 해 나갈 수도 있고요 결국은 우리나라가 외교를 현명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 대통령이나 정부 인사들이 하는 거를 보면 노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이미 올해 체결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단독으로 뒤집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기존 협정은 미국 의회와 한국 정부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 새 협상을 추진해야 하며, 이는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얼마 전에 협상한 것을 뒤엎을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대통령이라면 말씀대로 뒤엎을 수 없을 것이지만
문제는 상대방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점입니다.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