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맡긴 차량을 수리업체 직원이 타고다니면 어떻게 처벌하나요?
자동차 고장으로 수리를 맡긴 차량을 수리업체 직원이 고치고나서 몰래 타고다니다 차량 주인에게 걸리면 어떻게 처벌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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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착함 멋진 봉이(--)(__)입니다.
절도죄는 아니고요
자동차 부정사용죄로 처벌받습니다
차량을 훔칠의도가 있는게 아니고
잠시 타고 갔다놓을려고 했는거니깐요~
자동차 고장으로 수리를 맡긴 차량을 수리업체 직원이 고치고나서 몰래 타고다니다 차량 주인에게 걸리면 어떻게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착함 멋진 봉이(--)(__)입니다.
절도죄는 아니고요
자동차 부정사용죄로 처벌받습니다
차량을 훔칠의도가 있는게 아니고
잠시 타고 갔다놓을려고 했는거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