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은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사고 유무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그 말이 조서에 어떻게 남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사실대로 말했는데 왜 더 불리해진 건가요?”대부분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덧붙인 경우입니다.가장 흔한 실수는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말하는 것입니다.“아마 소주 두 병쯤 마신 것 같다”“그때는 멀쩡하다고 생각했다”“조금 취하긴 했지만 운전은 가능하다고 봤다”이런 표현들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음주 사실을 스스로 확대하거나운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인정한 말로기록될 수 있습니다.기억이 나지 않는다면그대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오히려 더 안전한 대응입니다.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초범이었던 한 의뢰인은사고 없이 단속에 적발된 사안이었습니다.그런데 조사 과정에서“집이 가까워서 잠깐만 운전하면 괜찮을 줄 알았다”라고 진술했습니다.이 한 문장 때문에‘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선택적 운전’으로 해석되었고,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방향으로사건이 정리된 적이 있습니다.같은 수치, 같은 조건이었지만다른 사건에서는불필요한 설명 없이 사실관계만 답한 경우결과가 훨씬 안정적으로 마무리되기도 했습니다.또 하나 주의해야 할 부분은변명처럼 들릴 수 있는 설명을 반복하는 것입니다.조사실에서는상황을 이해시켜야겠다는 마음에사정을 길게 설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하지만 조사관은설명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기록을 남기는 사람입니다.감정이 섞인 말,사정이 강조된 표현은의도와 다르게 정리되어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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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조사에서 말조심해야 할 점

1. 성매매업소 장부단속 문자가 왜 문제가 되는가사기범들은 “장부”, “명단 확보” 같은 단어로 강한 공포감을 조성해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합니다.● 불안 심리 자극성 관련 단속이라는 말만으로도 당황하게 만드는 구조.● 신상 노출 두려움 악용사적인 내용이 노출될 것처럼 협박하는 방식.● 링크 클릭·전화 회신 유도개인정보·계좌·휴대폰 인증번호를 노리는 전형적인 수법.문자 자체가 공포를 유발하도록 설계된 전형적 사기 패턴입니다.2. 실제 경찰·지자체는 이런 문자를 절대 보내지 않는다성매매 단속은 비공개 수사가 원칙입니다.● 장부 단속 사실을 개인에게 문자로 통보하지 않음경찰이 “명단 확보”, “당신 이름 있음” 등을 문자로 보내는 절차는 없습니다.● 출석 요구도 문자로 하지 않음정식 출석요구서는 공문 또는 직접 전화로만 전달됩니다.● 단속 사실 자체가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진행문자로 단속 내용을 퍼뜨리는 행위는 실수기관 절차에 없음.정부기관은 성매매 단속 관련 문자를 개인에게 절대 발송하지 않습니다.3. 보이스피싱 사기 메시지의 대표 특징장부단속 사기는 다음 유형으로 반복됩니다.● “명단 확보, 확인 필요”→ 개인에게 단속 사실을 알려줄 이유가 없음.● “링크 들어가서 본인 인증하세요”→ 100% 사기. 개인정보 탈취 목적.● “출석 안 하면 처벌”→ 문자로 출석 강요는 법적으로 불가능.● “금액 송금 시 해결 가능”→ 금전 요구는 모든 보이스피싱의 핵심 패턴.이 중 하나라도 포함되면 무조건 사기라고 보면 됩니다.4. 이런 문자를 받았다고 실제 처벌될 가능성은 있는가전혀 없습니다.문자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수사 대상이 되거나단속 명단에 오르거나처벌되는 일은 단 1%도 없습니다.실제 단속 중이었다면문자나 링크가 아니라 공식 조사 절차가 바로 이어집니다.문자는 단속과 아무 관련 없는 ‘피해자 신분’일 뿐입니다.5. 안전하게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링크 절대 클릭 금지휴대폰 해킹·개인정보 탈취 위험.● 발신번호 차단동일 조직에게 반복적으로 연락 올 가능성 차단.● 캡처 후 보관혹시 금전 요구가 이어지면 경찰 신고에 사용 가능.● 불안하면 경찰서·변호사에 바로 확인실제 수사 여부를 정확히 알려줍니다.사기이지만 응대 방식에 따라 2차 피해가 갈릴 수 있습니다.6. Q&amp;A — 장부단속 보이스피싱 관련 자주 묻는 질문Q. 장부에 제 이름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A. 문자로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는 0%입니다. 전부 사기입니다.Q. 링크 눌렀는데 어쩌죠?A. 비밀번호 변경, 통신사 상담 필요. 금융 피해는 바로 112 또는 금감원 신고.Q. 진짜로 단속 중이면 연락이 오나요?A. 네. 하지만 문자나 링크가 아닌 정식 공문·직접 전화입니다.Q. 혹시 과거 방문한 적이 있어도 문자면 무시해도 되나요?A. 네. 실제 단속과 무관합니다.Q. 신고해야 하나요?A. 피해가 발생하면 신고, 단순 문자라면 차단만 하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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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청구 방법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있었습니다.최근 대법원은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을 청구할 때 반드시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21455 판결). 이는 임차인의 권리 행사 방법을 명확히 한 첫 판례로서 실무상 큰 의미를 갖습니다.2. 사안의 개요가. 사실관계원고(임대인)와 피고(임차인)는 2020년 5월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으로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2년 4월에는 보증금을 2,500만 원으로 증액하고 계약기간을 2024년 5월까지 연장했습니다.그러나 2022년 8월 피고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이에 피고는 2022년 10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보증금 상당액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피고는 공탁금을 수령한 후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습니다.나. 당사자의 주장피고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촉탁등기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153,000원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상계 항변으로 제시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반면 원고는 이러한 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야만 상환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3. 하급심의 판단가. 제1심 및 원심의 입장제1심과 원심은 모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은 재판 확정 후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돌려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배척했습니다.하급심은 임차권등기명령 절차가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절차를 준용하고 있다는 점(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을 근거로, 소송비용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4. 대법원의 판단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의 해석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대법원은 이 조항이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비용청구의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나. 비용상환청구권 행사 방법대법원은 "임차인은 민사소송으로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21455 판결).이는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 상환청구권이 일반적인 민사채권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그 행사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다. 원심 판결의 문제점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청구권의 존재 여부 및 범위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원심은 임차권등기 관련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른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21455 판결).5. 판결의 의의 및 실무상 시사점가. 임차인 권리 보호의 실질화이번 판결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을 보다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종전에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하급심의 입장으로 인해 임차인이 비용 회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제는 민사소송이나 상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나.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의 취지 구현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며,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이러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임차인이 주거를 유지하면서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관련 비용까지 임차인이 부담하게 된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이번 판결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다. 상가건물임대차에도 동일하게 적용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동일하게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두고 있으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8항).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상가건물임대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라. 실무상 유의사항임차인이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을 청구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첫째, 비용의 발생 원인과 금액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 등기신청 수수료 등 실제 지출한 비용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둘째,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과 병합하여 청구하거나, 별도의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셋째, 상계 항변으로 주장하는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 등 수동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상계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넷째, 임차권등기 이후에도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므로, 연체 차임이나 원상회복비용 등이 있다면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금 반환의무가 인정됩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32585 판결).6. 관련 쟁점가. 임대차보증금과 연체 차임 등의 관계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77225 판결).따라서 임차인에게 연체 차임이나 원상회복비용 등의 채무가 있다면, 임대인은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를 주장·입증해야 하며, 해당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했는지는 임차인이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나.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 점유와 부당이득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하지 않는 경우,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임차인은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32585 판결).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고 점유만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목적물 인도 시까지의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대법원 2021. 4. 1. 선고 2020다286102, 286119 판결).다. 원상회복의무와 비용상환청구권의 관계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자기의 비용으로 임차한 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임차인이 시설비용이나 보수비용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원상복구의무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다만 이러한 약정의 해석은 계약 전체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7. 결론이번 대법원 판결은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임차인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민사소송이나 상계 등의 방법으로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실질화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임대차 분쟁에 관여하는 법률가들은 이번 판결의 법리를 숙지하고, 임차인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