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닭가슴살야채구이입니다.
미란다 원칙이 확립된 것은 1963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18세 소녀를 강간한 죄로 체포된 에르네스토 미란다의 판례 때문입니다.
미란다는 1963년 8월 은행에서 8달러를 강탈한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처음 2시간동안 범행을 부인하다가 자백하는 과정에서 여죄로 18세 소녀를 강간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때 변호사가 같이 입회하지 않았고, 나중에 미란다 측이 재판과정에서 이를 지적하면서 자신이 자기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고지받지 못했으며, 고로 법적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작성된 진술서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죄 혐의를 인지했으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기에 처벌이 어려웠으나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됩니다. 다만 절차적 하자로 인해 법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기위해 그 이후부터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의무가 담긴 미란다원칙 고지가 생겨나게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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