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을 시작한 이유에 정당성을 가질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남다른오릭스 74 입니다.

대체적으로 국민 여론상 계엄 자체가 내란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거대야당의 독주 때문에 계엄을 할 순 있었다 라고 하던데

야당이 어떤 일을 했길래 그리 주장하는 건가요?

또 그러한 행동들에 대해 어떤 평가가 주어지는거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야당이 무슨짓을 했다고 해도 계엄의 정당성은 없습니다

계엄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9.]

계엄이 정당했다면 지금 방첩사 국방부장관 경찰총장들이 구속되지않아야 정상이겠죠

야당이 예산을 깍았다고 하는 것은 특히 검찰특활비입니다

유튜브에 시민언론 뉴스타파에 검찰특활비 공개청구 소송편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야당이 어떠한 일을 했건 이번 비상 계엄령 선포에 정당성을 가질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잘못을 했으면 탄핵당하고 벌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올해 한해 마무리 잘하시구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한마디로 내가 하고 싶은대로 하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계엄뿐이였다라는 것입니다

• 하지만 정치는 명분과 세력으로 하는 것인데 이를 계엄인 무력으로 한다고 한들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 과정이 무엇이 되었던 결과가 내란이였기에 정당화 되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