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이번 계엄령 선포가 국가 내란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어제 저녁에 선포한 계엄령 선포가 내란죄가 성립될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점에서 그럴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혹시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 편입니나. 이번 계엄령 선포는 국가 내란 죄가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를 무력화 시도 아무리 국회를 전령시도 국무회의 없는 선포 기타 등등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사례가 최근 들어서는 드물다 보니 다들 의견을 내놓는데, 이 자체가 불법이란 의견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