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엄령 선포가 국가 내란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Question

어제 저녁에 선포한 계엄령 선포가 내란죄가 성립될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점에서 그럴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혹시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 편입니나. 이번 계엄령 선포는 국가 내란 죄가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를 무력화 시도 아무리 국회를 전령시도 국무회의 없는 선포 기타 등등입니다.

Answer 2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사례가 최근 들어서는 드물다 보니 다들 의견을 내놓는데, 이 자체가 불법이란 의견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