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간 사다리가 끊겨버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Question

어느 순간부터 취업, 결혼, 출산, 내집마련 같은 것들이 사치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계층간 사다리가 끊어져 단순 노력만으로는 현 상황을 벗어나기 힘들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현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린 이유, 계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른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계층간 사다리가 끊어지게 된 이유는 먼저 사회의 '중소기업-대기업'간의 대우 격차가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비해서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현재 구조적인 모순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계층간의 임금격차가 심화되다 보니 투자를 할 여건이 되지 않는 중소기업의 직원 자녀들은 이러한 형태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대기업-중소기업간의 불평등한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간의 불공정거래부터 해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거래를 시작하게 되면 대기업은 갑의 입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내걸게 됩니다.

1. 대기업의 물량만을 생산할 것
2. 1년간의 장기계약서가 아닌 1달안의 계약물량만을 발주내어 생산
3. 우리회사가 지정하는 보안업체를 사용할 것
4. 중소기업에 출입하는 명부를 모두 우리회사에 보고할 것
5. 3개월마다의 분기 손익보고서를 제출할 것
6. 내가 지정하는 설비를 모두 갖추고 있을 것

해당 조건값을 보게 된다면 정상적인 누가 봐도 중소기업이 불리한 조건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는 거의 노예계약과 다름 없는 계약조건을 내걸고 중소기업과 거래를 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이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거래하는 이유는 대기업의 채권은 때먹지 않는 돈이라는 것과 그래도 해당 상품이 대박이 나면 대박이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박이 나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게 되고 만약 상품이 실패하게 되면 중소기업은 부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5번 항목을 보게 되면 중소기업이 처음 계약했던 당시의 마진보다 더 높은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확인되면 기존에 납품받고 있던 가격을 인하하도록 요구하게 됩니다. 그럼 중소기업은 본인들의 효율적인 생산을 통해서 이익이 개선되었음에도 대기업의 수익을 더 올려주게 되는 꼴이 되버리니 굳이 생산효율을 개선하지 않게 됩니다. 즉 어차피 뺏길건데 왜 나서서 그걸 개선해라는 마인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의 경우도 설비를 갖추는데만 최소 10억원이 들어가는데 해당 상품이 실패하면 중소기업은 이 설비가 대기업 맞춤형 설비라서 다른 곳과 계약하기가 힘든 상태가 되서 대부분 부도가 나게 됩니다.

이런 불공정한 계약이 성립되어 있으니 중소기업의 급여가 개선될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간혹 중소기업 중에서 급여가 높은 곳은 한국의 대기업과의 거래가 아니라 해외 소매판매나 혹은 여러 곳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게 되는 곳들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모순의 계약이 계속되는한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급여차이는 개선되기 힘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자산이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초저금리의 시기가 너무 길었기 때문입니다.

Answer 3

계층 간 격차가 형성된 이유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들이 결합하여 생겨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교육 수준이 자녀의 교육 성과나 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계층간 격차를 형성하는 일부 요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정치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는 특정 계층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계층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의 요인을 규명하기는 어렵겠지만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복지체계와 지원이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