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같은곳에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팔면 그게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한게 되는건가요??
전문업자도 아니고 사용하던 물건을 파는건데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로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돈을 받고 파는 행위 그 자체는 영리를 위한 판매라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어느 상황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가 문제되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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