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 정말로 국가경제에 큰 악영향을 줄까요?

Question

이번에 상법개정이 거부권으로 인해서 통과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상법개정이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상법개정 정말로 국가경제에 큰 악영향을 줄까요?

Answer 1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의 경영 활동에 부담을 주겠지요

그리고 경영의 유연성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대기업들에게 경영 전략의 일관성과 장기적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하는데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 있는 경영이 강화되면서 사회적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예상되고 있어요.

결국에 상법 개정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 측면과

장기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구요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적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들이 상호 협력하여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같네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주의 보호가 강화되면 기업이 든든해집니다. 해외 투자자들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낮을까요?

말할필요조차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상법 개정이 정말로 국가 경제에 큰 악영향을 주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법 개정이 국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장사의 주장일 뿐입니다.

이사들의 책임이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넓어지는 것이

어떻게 국가 경제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Answer 4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경제에 전혀 악영향을 안 줍니다 상법개정을 통한 주주가치보호의무가 선관의무도 아니며 소송이 남발할거라는것은 대기업오너가 일종의 압박으로 진행되는것이며 특별한 설득력도 없고 통계지표나 선례다 없는 그냥 그럴가라는 논리하나로 진행하는 거부권 행사일뿐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 개정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부분이 모두 존재하는데요. 긍정적인 부분은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에게까지 확대됨으로써, 주주들의 권익이 더욱 강화됩니다.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들이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죠. 또한,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며, 주주 이익 보호 의무 강화 조항을 통해 소액주주들이 기업의 구조적 변화로부터 더 나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이사들이 장기적인 연구개발(R&D) 투자나 혁신보다 주주의 단기 이익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되어 기업 성장이 저해될 수 있고, 주주들이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소송 남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