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갈륨, 게르마늄 수출통제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중국에서 미국의 무역압박에 대응으로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통제한다고 하는데 어떤 영향이 있고 그것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처방안은 무엇일까요??

전경훈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관세청 누리집의 수출입 무역 통계를 보면, 2019~2023년 갈륨의 전체 수입량은 54.2t(수입금액 1327만달러), 게르마늄은 2019~2023년까지 5년 동안 총 수입량이 13.6t(수입금액은 1178만달러)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중국에서 수입은 11.9t으로 87.5%(수입금액 980만달러)였다고 합니다.갈륨은 반도체와 발광다이오드(LED), 태양광 패널을 위한 광전지 패널 제조 등에 사용되고 게르마늄은 광섬유와 적외선 카메라 렌즈 등의 제조에 사용되어 중국에서 이러한 원재료를 제한 하는 경우 중국이 두 광물의 생산량을 8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중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 또는 다른 생산국(예 : 러시아)의 수입선을 활용하여 생산 안정화를 추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희귀금속류들은 주로 중국에서 판매하는 것이기에 다른 국가에서 구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현재로서는 다른국가의 판매처를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러한 수요를 전부 충당하기 어려울 것이기에 원자재 가격의 상승 및 국내산업에 대한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기사의 내용중에는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중국 상무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해당 소재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외 수요업체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산업계에서는 여러가지 분석들이 오고가고 있는데, 두 소재가 희귀한 금속은 아닌 만큼, 타 국가가 생산량을 확대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두 소재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왔던 만큼 시장 점유율이 높았을 것이며 중국아 아닌 다른 나라로부터 대체재를 수입하는 경우 그에 따른 비용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기사에 따르면 금속 관련 시장조사업체 CRU 그룹에서 발표한 바에 따라  갈륨을 생산하는 국가로는 한국과 일본,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이 있고, 게르마늄은 미국, 캐나다, 벨기에, 러시아 등에서 생산된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김성철 관세사 · Answer

1. 중국이 2023. 8. 1.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갈륨과 게르마늄은 통신·군사 장비용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 산업에 없어서는 안되는 금속으로,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중국이 생산과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데, 수출 통제가 본격화되면 관련 분야 산업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 한국, 일본 등 첨단 반도체와 관련 기술의 중국 수출을 제한한 나라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반도체 핵심 장비와 기술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한 미국 등 서방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되고 있으며, 미국이나 유럽 국가는 중국의 이번 조치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이들 국가에는 질화갈륨 화합물을 사용하는 자동차나 통신기기용 반도체에 특화된 회사들이 많기 때문이며, 반면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2.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에 맞서 반도체 등의 원료로 쓰이는 희귀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 등 모두 30여개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으며 다음날 8. 1.부터는 이 품목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기업과 물량 등을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무선 통신기 등 첨단기기 생산에 사용되고, 갈륨 등은 우리나라 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반도체의 핵심 재료가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수입이 가능해 당장 영향은 제한적이란 분석이나, 차세대 반도체에는 갈륨 등이 들어가고 중국이 다른 희귀 금속도 본격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반도체 공급망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데, 중국이 미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맞불을 놓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이 길어지면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에도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원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두 광물의 세계 생산량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수출 통제로 인해 원자재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입량이 수출량보다 많은 순수입국이며, 중국은 우리나라의 갈륨과 게르마늄 수입량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수출 통제로 인해 반도체 산업에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우리나라 정부는 중국의 수출 통제에 대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입처를 다변화하기 위해 다른 나라와 협력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갈륨과 게르마늄의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여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중국이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등의 원료로 쓰이는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제한한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에 맞대응하는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갈륨과 게르마늄은 컴퓨터 칩뿐만 아니라 태양광 패널, 레이저 등 여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주요 원자재다. 중국은 두 원료를 포함한 20개 원자재의 주요 생산국입니다. 갈륨은 집적회로, 발광다이오드(LED), 태양광 패널을 위한 광전지 패널 등에 사용되는데 유럽연합(EU)이 핵심적인 산업 원료로 분류하고 있고  특히 차세대 전력반도체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산화갈륨과 질화갈륨도 이번에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기로 한 갈륨 관련 품목에 포함돼 한국 반도체 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까지 우리나라에서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나올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앞으로 정부의 대책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아야 할것 으로 보입니다.

이현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중국의 갈륨, 게르마늄 통제는 8월 1일부터 수출제한조치가 됩니다.갈륨은 TV 및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패널, 태양광 패널, 레이더, 화합물반도체(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구성된 반도체) 등 산업 전반에 사용됩니다. 가전기기와 전기차 등에서 수요가 늘고 있는 GaN(질화갈륨) 전력반도체도 갈륨을 기반으로 합니다. 게르마늄은 광섬유, 인공위성용 태양전지 등에 활용되는 소재가 됩니다.우리나라의 반도체 업계는 당장은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소재에 대한 이슈를 확인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