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수입의존 품목에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Question

지난 21년 요소수 대란에 이어 중국이 광물 수출통제도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요, 갈륨 게르마늄은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란 분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품목이 수출통제될지 알수 없는데요 요소수처럼 중국산 의존도가 높으면서 대체제가없는 품목들는 또 무엇이 있나요??

전경훈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특정국 의존도가 75% 이상인 수입품목이 600개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국가별 의존품목 수는 중국이 351개(55.2%)로 가장 많았고 일본 83개(13.1%), 미국 49개(7.7%) 순이며, 자세한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자동차 배터리 핵심소재, 반도체 관련 장비 등 핵심 신산업 소·부·장 품목도 특정국에 의존하는 경우가 다수로 나타났다.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코발트망간 산화물의 리튬염은 11억6540만 달러의 수입액 중 97%가 중국에서 수입됐다. 또 다른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산화코발트의 수입액은 9160만달러였는데 이 중 89%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다. 인조흑연(91%)과 수산화리튬(83%)도 중국 의존도가 높은 편이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1년 요소수 사태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중 수입의존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당시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수입량의 70% 이상을 중국 한 곳에만 의존하는 품목이 무려 7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오기도 하였습니다.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한국의 대(對)중국 수입 의존도 상위 100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강철 제조 시 필수 소재인 망간(99.0%)을 비롯해 방전관(98.1%), 순견직물(97.5%) 등 상당수 품목의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U1012UEK공급망 다변화에 대한 실무적인 요구가 계속되지만, 이를 바로 바꾸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2023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서도 중국이 한국에 수입을 70% 이상 의존하고 있는 품목은 2021년 기준 33개에 불과했지만 한국의 대중 수입 의존도가 70% 이상인 품목은 1000개에 육박했다는 분석이 존재합니다.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3211797i감사합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우리나라에서 물품의 수입 비중이 중국 수입 의존도가 70% 이상인 품목은 1000개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튬이온배터리 원료, 의약품 원료 가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라고 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핵심광물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은 요소, 실리콘, 리튬, 마그네슘을 포함해 총 1088개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중 중간재는 604개였고, 대중국 수입 의존도 70% 이상인 중간재만 366개였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에 무역협회에서 정리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65896&sSiteid=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현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특정국의 수입의존도가 90%이상인 절대의존품목 472개 중국산이 266개품목입니다. 중국산은 수입액 90% 이상 품목 중 절반 이상은 농축수산물 또는 단순 제조·공산 용품 등이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품목은 미래먹거리 핵심산업의 원재료입니다. 이차전지 제조용 인조흑연(93.0%) 산회리튬·수산화리튬(99.4%) 니켈코발트망간수산화물(92.6%)의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이고, 니켈코발트알루미늄산화물(100%)은 전량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기모터 성능을 좌우하는 영구자석은 풍력발전 등의 생산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광물로 희토류 영구자석 중국 수입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89%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주봉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국발 요소수 대란 사태로 중국에 의존하는 제품이 1천개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바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18일 '한국 산업의 공급망 취약성 및 파급경로 분석'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해당 품목들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 품목이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 공급망 리스크에 노출시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품목은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육성하거나 수입선을 다변화 할 수 있는 국가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국에서 중국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중간재: 요소, 실리콘, 리튬, 마그네슘, 플라스틱, 가공 철강, 전기 기계, 운송 장비, 전기 장비소비재: 가전제품, 의류, 신발, 장난감, 가구, 자동차, 전자제품이러한 품목들은 한국의 주력 산업과 연관이 깊기 때문에, 공급망 문제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로컬공급망 및 수입국 다변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