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에서 발행하는, 디지털화폐 CBDC는 현금처럼 쓰이나요?

Question

각국이 디지털화폐 CBDC를 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에서 CBDC를 발행하려고 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 CBDC는 지금 현재 쓰고있는 화폐를 대신해서 현금처럼 쓰일 수있나요? 현금화폐처럼 월급이나 부동산, 차매매 등 시장에서 유통되는 기능이 생활화 될 수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CBDC가 현금처럼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CBDC는 디지털 화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완전한 화폐의 기능을 하긴하지만, 종이 화폐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서서히 대체하여 완벽한 CBDC의 사용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중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CBDC의 개발에 논의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과정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사용을 극대화 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CBDC발행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지 않고, 디지털 화폐의 성격을 띈 화폐로 발행시키기 위해 준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탈중앙화 성격을 없애고, 국가/ 정부에서 중앙 집권 체계로 CDBC를 관리하겠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암호화폐 사용은 익명성이 존재하지만 트랜잭션의 기록이 모두 블록에 남지만, 이를 모방하여 발행한 CBDC를 사용할 때에는 KYC(신분인증확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갑을 만들 때와 사용할 때에는 이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2

최근 기사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디지털위안이라는 가상화폐를 찍고 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디지털 화폐 찍는 중국…'위안화 굴기' 속도 낸다

국내의 경우도 한국은행에서 CBDC 발행을 위해 (한국은행, CBDC 법률자문단 출범 )법률자문단을 출범하는등

디지털 화폐 발행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최근 보도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행, CBDC 법률자문단 출범 기사에는 아래와 같은 법률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 하였습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 보도자료(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58218&menuNo=200690)에는 해외 중앙은행 CBDC 추진현황 보도자료가 나오는데 분산원장 플랫폼별 활용사례 현황 비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각 나라에서 나라별 디지털 화폐인 CBDC발행을 위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거래소에 상장에 되어있는 가상화폐들이 통화로 이용이 되기 보다는 각 나라의 디지털 화폐가 사용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이지폐의 경우도 디지털화폐와 같이 사용이 되다가 천천히 사라질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CBDC 가 활성화 된다면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현금 처럼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존 현금을 대체한다고 생각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즉 기존 현금 또한 함께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CBDC의 도입은 아직도 논의 중입니다. 사회적 논의와 실제 기술적으로 구현 할 수 있는 등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도입 시기는 미정입니다.

Answer 4

각국에서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는 화폐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금 처럼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다보니 월급, 부동상, 자동차 매매 등에서 사용이 가능해보입니다.

아무래도 디지털이다보니 카드처럼 사용하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기간은 개발되는 시점과 관련 장비들이 얼마나 빨리 보급이 될지가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Answer 5

네 현재 실제로 중국에서 디지털 위안화격인 CBDC를 시범 발행해서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용중에 있습니다.

그 범위에는 당연히 화폐를 대신해서 급여로 지급하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구요.

사람들의 기본 생활자금인 급여가 디지털 화폐로 지급이 된다는 것은

그 생활자금으로 부동산, 차매매, 생활비 등 다양한 곳에도 쓰일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아직 시범단계라 여러가지 점검해야 될 부분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적용 가능시기는 년 단위로 걸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CBDC가 실질적으로 발행이 된다면 당연히 현존하는 지폐의 사용률은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폐지되고 전부 디지털화폐로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다만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2025년에 된다고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못박아서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죠 다만 그렇게 되가는 추세인것은 확실합니다.

어쨌거나 지하경제를 현존하는 지폐시스템보다 훨씬 통제하기도 쉽고 여러모로 편리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