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 개인회생신청 가능한가요 ?

Question

코로나영향으로인해 직장에서 정리해고되고

3달이상 무직상태입니다.

그동안 생긴빚이 몇천이 넘어가서

개인회생이라도 신청할까했는데

무직자는 안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

현재 30대고 재산은 담보대출이 껴있는 차 한대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신청할 수는 있으나 취직이 어렵다는 사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채무탕감이 목적이기 때문에 명확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은 총채무액이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가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현재 실직하여 장래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수 없다면 개인파산신청을 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며, 소득이 없거나 낮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