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직자 개인회생신청 가능한가요 ?
코로나영향으로인해 직장에서 정리해고되고
3달이상 무직상태입니다.
그동안 생긴빚이 몇천이 넘어가서
개인회생이라도 신청할까했는데
무직자는 안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
현재 30대고 재산은 담보대출이 껴있는 차 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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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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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신청할 수는 있으나 취직이 어렵다는 사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채무탕감이 목적이기 때문에 명확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은 총채무액이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가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현재 실직하여 장래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수 없다면 개인파산신청을 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며, 소득이 없거나 낮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