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는분이 사업실패와 기타사유로 이혼을 할 예정인데요. 그로인해 이분 명의 카드 빚만 3천만원정도라고 합니다.
지금은 운동강사로 일하는중인데 코로나로 그마저도 요즘엔 할 수가 없다고하네요. 물론 다른 직장을 구하는 중이긴한데 몸만 나오는 상황이라 집도 없어서 당장 연체가 되게 생겼다고 하시는데요.
혹시 개인회생 신청요건이 있는지 궁금하구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대략적으로 알려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및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을 신청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예납 비용 등으로 서울 회생법원의 경우 30만원을 납부 명령 하고 기타 송달료 등이 소요 되게 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가지고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 등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일정한 장래 수입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정 수입이 없다면 추후에 직장을 구하는 등 일정 소득을 창출한 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은 본인이 신청할 수 있고(이 경우에는 법원에 납부해야할 인지액, 송달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법무사도 회생 파산 신청사건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에게 의뢰할 수도 있는데 법무사 수임료가 좀더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재산상황, 대출금 사용처, 재산처분이력, 월 급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재산 내역, 부양가족수 등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을 해 보아야 개인회생신청 자격요건이 되는지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 송달료가 있고, 변호사에 맡길 경우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과 수임료가 있습니다. 송달료와 부채 발급 비용은 채권자수에 따라 달라지고, 변호사 수임료의 경우 사무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업무를 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대개 1차로 무료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전화로 먼저 문의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은 총채무액이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가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신청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소요되며, 개인회생신청대리 수임료의 경우에는 법률사무소마다 책정된 금액이 달라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종에 관계없이 일정한 계속·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 소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3. 채무는 부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4. 전체 채무 1,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용은 각 전문가마다 달라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