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미사일 도발 비용을 어디서 충당하나요?

Question

국제 사회에서 많이 압박하고 제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더 쏘아올리고 있잖아요

한번 쏘아올릴때마다 비용도 만만치 않을텐데

이런 비용들의 출처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과연 북한은 마사일 발사비용에 얼마 정도의 돈을 쓸까하는 궁굼증에 자료를 찾아봤더니 2016년 기준 북한 국방비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세계 1위였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최소 10억 달러(약 1조1200억원)에서 최대 30억 달러(약 3조3600억원)를 사용한 것으로 분석이 됬답니다.

단거리 스커드 한 발이 100만~200만 달러(약 11억2200만~22억4500만원), 중거리 무수단 한 발이 300만~600만 달러(약 33억6800만~67억3400만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한 발당 500만~1000만 달러(약 56억1200만~112억2400만원) 등의 비용이 들지요. 그럼 도데체 어디서 이런 돈이 나올까요? 해외에서 외화벌이를 통해 벌어들이는 돈도 있겠지만 이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결국 죽어나는건 북한 주민들이지요.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돈을 환수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시장 활동에서 생기는 수익들을 각종 세금과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재정으로 흡수하는 방식을 취해 왔습니다. 북한은 전체 예산의 15-20% 정도를 국방비로 책정하는데 그중 대부분이 햑무기 개발등을 위한 기업지원등의 용도로 씌여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븍한의 자금차단 뿐 아니라 아제는 북한 경제체제 자체를 고사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북한이 이런식으로 돈낭비를 할수 있을지 궁굼해 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최소 7차례의 가상화폐 해킹을 통해 모두 4억 달러어치의 디지털 자산을 탈취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전에는 슈퍼노트와 가짜담배 해외노동자 파견 등으로 돈을 벌었지만 요즘은 가상화폐 해킹으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