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에 대해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입주한 아파트에 층간 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는 입주민입니다. 최근 여러 매체들을 통해 층간 소음으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혹시 본 문제점을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증거나 준비해야 할 자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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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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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조정절차로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애초에 조정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층간소음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기준을 "사회통념상 일반인들이 수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두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 소음에 대한 측정자료 등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셔야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