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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늘명쾌한호박파이

늘명쾌한호박파이

국민신문고 답변은 공문서가 맞는지 .

국민신문고에 공공기관이 답변하는데

여기에 답변하면 공문서에 해당되어

없는사실을 지어내어 허위로 답변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