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양곡법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인터네 언론 국회 기사를 보다가 제 2의 양곡법이라는 용어가 나오던데요 이 법의 의미는 무엇을 뜻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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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좋은수달84입니다.
이 법안은 원래의 양곡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되어 폐기된 후,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마련한 대안 법안입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전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보다는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입니다.
이 법안은 쌀과 무, 고추, 마늘 등의 시장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가 정해진 가격에 사들이도록 하여, 농민들의 소득 안정과 농산물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