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양곡관리개정법을 협의 하고있던데?

Question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

여당국회의원과 야당국회의원

협의해서 하라고 의장님이

하신것 같은데 양곡관리법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법안단계에 있는 것이므로 변호사가 답변드리기는 적절한 사항은 아닙니다.

관련 기사를 검색해서 확인해보시거나 더 궁금하신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국회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거나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일 때 정부가 이를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반대의견으로 재정 위기와 장기적인 하락 등을 막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