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에서 양곡관리개정법을 협의 하고있던데?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
여당국회의원과 야당국회의원
협의해서 하라고 의장님이
하신것 같은데 양곡관리법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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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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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법안단계에 있는 것이므로 변호사가 답변드리기는 적절한 사항은 아닙니다.
관련 기사를 검색해서 확인해보시거나 더 궁금하신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국회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거나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일 때 정부가 이를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반대의견으로 재정 위기와 장기적인 하락 등을 막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