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는안전한가요?예금처럼보호를받을수있나요?

Question

코인거래를해서수익이나게되면세금을내게될수도있다던데그런법이생기게되면거래소에있는코인도은행예금처럼보호받을수있나요?

류경태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거래에 대해서는 주식투자와 같은 형태로 향후 법개선이 된다면 증권거래법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권거래법이 적용된다고 해서 예금자보호가 되는 것은 아니며, 결국 투자에 대한 이익과 손실은 본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원금에 대한 보장을 받으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처럼 증권거래법에 적용되어 거래가 될 경우에는 지금처럼 코인거래소의 불투명한 공시운영이나 코인들의 무분별한 발행이 제한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투자자들이 보호를 받으면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하루 되시고 성투하세요!

Stanley · Answer

안녕하세요. 최민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지금은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정확히 다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세금을 내게 된다면 그에 맞는 보호 조치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용 경제전문가 · Answer

세금을 낸다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식도 세금을 내지만 보호를 받지는 않는 것처럼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오히려 코인은 주식보다 보호 장치가 약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정부가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 대한민국의 소득세가 소득원천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즉, 계속적·반복적으로 얻는 수입에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소득에도 과세를 하기 때문에 코인 거래를 통한 이익에도 세금을 매긴다는 것입니다.현행 예금자보호법은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만 적용이 되며 주식과 코인의 발급기관은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현빈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코인거래소는 예금자보호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예금자보호는 보호에 가입되어 있는 은행들만 사용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증권사도 코인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예금자 보호는 따로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코인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도권에 들어있지 않으며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아닙니다.주식과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되며 은행 예금처럼 안정성을 보장 하지는 않으니 참고하세요.

조현상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hs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지금 관련접들이 제정준비중에 있으며 만약 세금등 과세가 시작되면 예금자보호법처럼 관련 제도가 준비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창성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가상화폐 시장은 가장 위험한 거래에 해당하고 예금자 보호 같은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유신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최유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당연히 코인은 예금이 아니니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또한, 업비X와 같은 거래소는 통신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법적 보호 장치가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고 코인에 투자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유성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코인은 원리금 보호 상품이 아니며, 코인이 상폐되면 자산을 다 날릴 수 있습니다. (ex. 과거 테라, 루나 사태 등) 즉, 주식과 비슷하지만 주식과 다르게 그 실체가 없는 가상의 화폐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코인거래는 현재 제도권 내에 들어와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공식적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래소 자체적으로 보호책을 두고 있어 어느정도는 보호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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