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의 관련뉴스를 보면, 검사가 판사들보다 권력이 더 센것 같은 데 회원님들의 생각은 어떻게 보시나요?

Question

현재 진행중인 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나오는 관련뉴스를 종합해서 보면,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판사들보다 권력이 더 센것 같은 느낌이 드는 데 회원님들은 어떻게 생객하시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정 직역에 대한 비용이나 논란이 될 수 있는 점에서도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