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율 25퍼센트라는 숫자 자체는 단순해 보여도, 그게 실제로 적용되기 시작하면 수출 품목별로 영향을 받는 방식은 꽤 복잡하게 퍼져나갑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특정 품목에 집중된 수출 구조를 가진 경우엔 타격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번 조치가 미국 내 산업 보호 목적이라면, 우리나라와 직접 무역하는 품목 중에서 그 대상이 어디까지 포함됐는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반도체, 자동차 부품, 전기차 배터리 소재 같은 전략 품목에 부과된다면, 대미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원가 상승, 단가 경쟁력 약화, 납품 지연 리스크까지 겹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관세 자체보다 그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전략 부재가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대통령의 외교통상 리더십 시험대라는 표현으로 연결된 듯합니다. 한미 간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