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국민연금이 도입된 역사적 시기 및 계기가 궁금합니다.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국민연금 제도는 역사적으로 언제 처음 도입되었으며,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세계 최초로 국민연금을 도입한 나라는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효시는 1960년대 추진된 경제성장추진계획으로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노령화의 진전으로 발생된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으로 1973년 국민복지법이 제정,공포되었으나 그해 발생된 석유파동으로 경제불황으로 인해 1974년 시행예정이던 제도가 연기되어 오다 1988.1.1부터 10인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어 왔으며, 1992.1.1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1995.7.1부터는 농어촌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19994.4.1부터는 도시지역으로 확대되어 실질적인 전국민연금시대로 진입하였고 2003.7.1부터는 5인미만 사업장도 사업장가입자로 확대적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세공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연금제도는 1960년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이 처음 시행되었고, 1963년에는 군인연금이 공무원 연금에서 분리되었다. 1975년에는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이 시행되었다.
1973년에 국민복지연금법을 공표했지만 석유파동으로 무기한 연기가 되었다가 1986년도에 국민연금법을 공포했다.
출처 : 나무위키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제도의 도입 논의는
1970년부터 시작되어 1973년 12월에 법제화가 이루어지면서 완성되었다.
보건사회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연구실에서 사회보장연금 제도를
체계적으로 분석·연구하였으며,
1971년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설치하면서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하였다.
-출처: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