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언제 생긴 제도인가요?

Question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국민연금이 강제로 가입하게 되는데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는 언제 생긴 제도인 것인가요? 국민연금이 태어나게된 유래를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광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생기게 된것은 유신 이후 박정희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중화확 공업화 사업의 재원 마련의 방안 차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3년 신년 기자회에서 정부는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여러가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식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후 같은해 12월에 국회에서 국민 복지 연금법을 제정하고, 1974년 1월 첫날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반대로 인해 실행되지 못하다가, 1988년 1월 노태우 대통령 정부때 실시되게 되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입니다.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제도는 1960년 공무원 연금제도의 도입에서 시작,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제도는 1973년에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을 바탕으로 1986년 12월 31일에 전면개정한 국민연금법에 의해 1988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1973년 12월에 법제화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실시하는 연금 급여를 말하며,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처음 국민 연금이 생긴 것은 1972년 유신 체제 선포 후 1년 뒤인 박정희 정권에서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정부가 도입을 검토했던 '국민 복지 연금'은 국민의 노후 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보다는 '내자 동원',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 동원 수단 정도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