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가상자산을 인정(ETF) 하였다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Question

미국에서는 가상자산을 승인(ETF)이후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상자산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가상화폐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은 우리나라에서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등입니다.

그밖에 자연적, 환경적, 경제적 현상등에 속하는 위험으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이자율,지표 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이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이같은 기초자산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출처] 우리나라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금지하는 이유|작성자 ConnectLaw

Answer 3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인문·예술 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더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해서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으며, 4월 총선을 앞두고 만약 승인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떨어지기라도 하면 소위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현물 ETF를 막은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아직 가상화폐에 대한 법률이 미비하고

이에 따라서 금융시장법 위반 등 소지가 있어서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