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시세조작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암호화폐에서 시세조작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직 까지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를
허용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 시세조작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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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거래소별 시세차이가 많이나는것은 거래 및 시세조작이 아닙니다,.
아마도 거래소별 해당 코인을 입출금을 막은 상태일겁니다.
대부분 거래소가 해킹사고후 대부분의 코인을 입출금을
막은상태입니다.
이러한 현상으로인해 입출금이 묶여버린 상태에서
시세변화가 있다보니 시세의 과 상승하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코인의 가두리 상승은 조작의 의심성
매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세조정으로 규제를 할수있는
법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상화폐를 금융증권화폐로 인정되는 규제안이 나온다면
당연 제제 법안이 많아 제제가능하지만 조금 기다려야 하실듯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