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생 때 이혼하셨고 저의 양육권과 친권은 엄마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초등학생 때까지는 할머니집에서 자라다 중학생이 된 후 다시 엄마의 집으로 가게되었습니다. 중1 때 엄마와의 큰 사건으로 인해 관계가 틀어져 제가 엄마한테 살갑게 대하지 않아서 엄마는 저를 더 이상은 못키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저를 아빠에게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1.아빠가 아닌 이모에게 갈수있을까요?
2.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할까요?
이모는 만약 된다면 저를 데려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 변경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부모가 모두 양육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이모만이 양육의사를 내비친다면, 이모가 법원에 양육권자 지정신청을 하여 양육권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