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영원한돼지17성년후견인 신청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가족을 위해 성년후견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해야 할 기본 증명서나 진단서 외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원가정법원에 접수할 때 보통 처리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갑자기환영받는갓김치가정폭력에 대응했더니 가해자가 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혼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새아버지에게 이번에 가정폭력을 당했습니다대화 도중 먼저 욕설을 내뱉어서 저도 같이 욕설을 했더니 지금 뭐라했냐 시발새끼야 라고 하며 제 목을 조르길래 뿌리치려고 하던 중 바닥에 서로 뒹굴게 되다가 제압을 하게 되었습니다그 후에 그냥 집에서 나갈테니까 놓으라 해서 놓았더니 부엌으로 달려가 칼을 잡길래 다시 뒤에서 초크를 걸어서 제압했습니다그 과정을 새아버지와 어머니가 낳은 몇살 되지않은 아이가 보고있었다고 경찰에서 폭행 혐의에 대해서 공소권이 없고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로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 결정을 했다고 우편이 왔습니다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본인의 몸을 보호했다고 가해자가 되는건지..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기막히게대습상속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만약에 a와b가 이혼하고 a가 사망 ,상속을 자식인 c가 받아야하는데 c가 a보다먼저 사망한상태라면 대습상속인은 누가되는것일까요??(c의배우자도 사망, c의 자식은 없음)이혼한b가 대습상속인이 되진않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끝까지역량있는딸기잼부모님께 지원 받은 돈이 이혼 과정에서 한 쪽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가정사를 얘기하는 게 답변에 도움될 것 같아서 같이 남깁니다!다른 가족 보면 한 번 사이 틀어지면 그 상태가 쭉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가족은 엄마가 일방적으로 참고 사셨어요 엄마가 참지 못하면 싸움이 나는 식이었는데 서로 쌍욕하는 건 양반이고 엄마가 방문 잠궈놓자 아빠가 엄마 방문에다 물건 던지면서 소리 쳤던 기억이 생생해요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두 분 다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날부터 아빠 발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쿵쾅대고 귀를 막아도 그 소리가 사라지지를 않더라고요 그 날 이후로 아빠랑 한 마디도 안하고 있어요 아빠가 너무 무섭거든요 부모님도 저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냉전상태입니다지금 생활비는 엄마가 주세요 아빠도 주시는데 아빠가 준 생활비는 모아뒀습니다 등록금이랑 월세는 아빠가 대주셨어요 엄마가 아빠 몰래 이혼 준비중이신데 자녀 입장에서는 엄마가 저 때문에 이혼하는 과정에서 꼬투리 잡히지 않으셨으면 해요 법정에서 혹여나 꼬투리 잡히지 않으려면 아빠가 제게 생활비로 주신 돈을 돌려드리고 월세랑 등록금을 대출이나 알바 통해서 충당하는 게 맞을까요? 지원 받은 돈이 이혼 과정에서 엄마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심책임감넘치는방울뱀사실혼관계정리를 하고 싶습니다.ㅈ저는 7~8년동안 사실혼관계에 살고있는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혼관계인 남자가 원룸에 혼자거주해서 살림을합쳐살다 몇개월후 빌라이사하며 살림살이를 갖추고 세대주가 상대남성이되었고 또한 집게차운전과 고물상을 운영하며 본인심심하다고 옆자리태워다니고 사무실에도 들어가있으라고하고 와이프다 거래처가서 인사를시키고 그러다 몇개월후남양주파쇄장을인수 하여 그것도 일할사람 필요하다 인수인계받아야한다며 1프로지분이사를 맡게하여 양주에서 남양주 자차로 출근해야해서 면허증을취득하라하여 취득한시기가 20년도 입니다그러던와중에 양주소재 고물상에 친형과 작은매형이 직장구했다 하루아침에 그만둔다고하여 남양주파쇄업장을 갑작스럽게 정리하던중 인수중에도 작은 사기를당하고 파쇄장을 타사업자분에게 양도하던중에도 1억5천상당에 받을금액중 2000만원 가계약금만 주고 모든권리행사...그와중에. 저는 모든 스트레스와 일처리를 하며 살던중 그래도 두사람에싸움은 아니였으니 덥으며 살던와중 곧40살이되어 공허함과 허탈감 스트레스 제인생이 안타까워 친구들을 만들어 만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위사람들에게 거짓말을 일삼으며 남자가 있는여자라며 유언비어를 퍼트렸습니다.이런문제가 3년지속되어 관계정리를하려는데 맨몸으로 나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근로자라서 그동안 근로한 비용과 사실혼관계후 형성한 재산도 분할받고싶습니다그리고 서류상가출한 전남편이 등재되어서 그또한 정리가 안된부부도있고 사실혼인남자도 이부분은 등재되어있는걸 알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혼외자 생부가 재산 상속시 본인의 부모가 1순위인가요? 자기 핏줄인 혼외자가 1순위인가요?유전자검사결과 친자식으로 판명이 났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친부의 부모님도 살아계시고 그의 형제도 있고 혼외자가 유일한 핏줄이고 자식인데 만약에 사망시에 친부의 재산상속은 혼외자가 1순위가 되는 건가요?이런 경우는 재산상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갈수록굉장한쫄면자녀 성본변경 가정법원 결과 인용인데요재혼 후 자녀성본변경 신청하여(친부의 반대가 있었음) 오늘 결과가 종국 : 인용 으로 떳습니다.그럼 성본변경이 허가됐다고 보면 되나요?여기서 또 친부가 반대의견 제출하게 되면 다시 심판 하게 되는건가요?아니면 가정법원에서 이미 허가 했으니 더이상의 친부의 의견은 듣지 않고 바로 인용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유난히저돌적인백숙제가 너무 이기적인 나쁜 딸일까요??엄마가 오른손을 다쳐가지고 제가 집안일을많이 도와줬었어요. 일주일 도와주다가 제가직장을 다니게 돼서(현재는 그만 뒀지만)엄마를 도와주는 일을 멈추게 됐지요..10시 출근이고 5시 퇴근인데 교육 받고그런다고 5시 40분까지 회사 있다가걸어서 6시 20분에 집 도착 하는데"일하느라 고생했다. 엄마가 아직 팔이다 안 나아서 오늘도 좀 도와줘라" 라고만해도 힘들지만 저도 밥 먹어야하고 그래야하니까설거지 해줄 수 있었어요근데 제가 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빨리 좀 와서엄마 일 도와주고 그래야지.. 처음에만 도와주는 척 하고 왜 안 도와줘버리냐? 엄마가 깁스 풀었다고다 나은 게 아니야. 너가 도와줘야 빨리 낫고엄마 빨리 나아야 나도 편하고 너도 편해"라고 해서도와줄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제가 그 도와줬던 일주일 중에서 3일 도와주다가 (일자리 찾아보고 있어서) 잠깐 한 번 쉬었던 적이 있는데 "너가 도와주다가 갑자기 안 도와주면 고마움이 사라져버린다니까" 이러는 거예요..제가 예전에도 엄마의 집안 일 종종 도와주는데그때 그 잠시 고마워하시면서.. 시간이 지나면"너가 엄마 일 한번이라도 도와줘본 적 있어?한 번도 없잖아" 라고 해서인정 받으려고 도와드리는 건 아니지만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제가 이상한거겠죠?(질문이 유치한 게 아닌데 질문이 유치해보일거예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겁나파릇파릇한숭어상속 재산분할 특별수익 증여로 인정 녹취록증거자료남동생은 부모님 생전에 특별 수익으로 아파트 한채를 받았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남은 재산 아파트 한 채 가 있어요.이미 아파트를 증여 받았는데 남은 재산을 반 으로 나누자 합니다증거자료로 부모님이 아파트를 사 주었다는 인정 녹취록이 있어요어머님과 남동생 사이의 돈에 대한 통장 거래내역이 없어요 녹취록이 어느정도 인정될수 있을까요 승소률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이제는 독립을 하는게 맞을까요….?20대후반 여자입니다 한살터울 남동생과 어머니 저까지 셋이 같이사는데 어머니는 남동생에겐 그 어떤것도 시키지도않고 부탁도하지않으세요 다 맞춰주세요. 그저 저한테만 집안일이면 집안일, 금전문제등등 저한테 모든걸 터놓고 의지하십니다. 같은 여자라 그래도 왠만하면 다 들어드리려고 하고있는데 제가 조금 힘든내색하거나 시키는일 부탁하는일을 거절하게되면 서운해하거나 기분나빠하시고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지치더라구요. 좀 떨어져서 독립을 하는게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