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전부 모자이크 하고 방송 내보내 고 하는데 해외 뉴스나 영상 보면 모자이크 없이 방송 내보내고 하는데 문제는 없는가요 해외는 초상권이 없나요 우리나라는 초상권이 생긴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초상권이라는 건 해외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는 모자이크 처리를 안해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공익성을 인정하는 요건이 까다롭기도 하고 또한 소송자체를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모자이크를 안해도 될 부분까지도 미리 방어차원에서 모자이크 처리를 과하게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입니다.
국내는 개인 사생활 보호에 의해 초상권 및 모자이크 처리가 일반적이지만
해외는 이런 규제가 덜한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모욕죄나 명예훼손은 해외에는 없는 법률이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