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Question

외국에서는 초상권이 없는 국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이 나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할 때 법적 처벌이나 내가 외국인 사진을 사용할때의 초상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초상권이란 것은 민사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것으로서 형사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처벌이 문제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이 문제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상권을 형사처벌사유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