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는 초상권이 없는 국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이 나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할 때 법적 처벌이나 내가 외국인 사진을 사용할때의 초상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초상권이란 것은 민사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것으로서 형사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처벌이 문제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이 문제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상권을 형사처벌사유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