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나 대만같은 나라들을 보면 범죄자들의 얼굴을 모자이크처리없이 방송에 내보내는데 한국은 왜 범죄자 얼굴을 모자이크 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단순히 인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의 법상으로는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할 때 오히려 범죄자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면 되는데 이것은 기득권층이 바라지 않습니다.
애초에 도입된 이유가 기득권층의 보호를 위해 생겨난 법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입이방정입니다.
그러게요 그 인간들도 인권이니 뭐니 하는데
인간이길 포기한 놈들이 인권 있어봤자 뭐하나 싶기만 하네요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예전에 흉악범이라고 경찰에 잡힌 사람 사진 TV며 신문에 실었었는데 법원에서 최종 무죄 선고 받은 후 얼굴 실린 방송사, 신문사에 손해배상 소송하여 거액의 보상금을 탄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 언론에서 범인이라고 잡힌 사람들 얼굴 함부로 싣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