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범죄자 모자이크 해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국이나 대만같은 나라들을 보면 범죄자들의 얼굴을 모자이크처리없이 방송에 내보내는데 한국은 왜 범죄자 얼굴을 모자이크 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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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단순히 인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의 법상으로는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할 때 오히려 범죄자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면 되는데 이것은 기득권층이 바라지 않습니다.
애초에 도입된 이유가 기득권층의 보호를 위해 생겨난 법이니까요.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예전에 흉악범이라고 경찰에 잡힌 사람 사진 TV며 신문에 실었었는데 법원에서 최종 무죄 선고 받은 후 얼굴 실린 방송사, 신문사에 손해배상 소송하여 거액의 보상금을 탄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 언론에서 범인이라고 잡힌 사람들 얼굴 함부로 싣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