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로 고장난 아이폰을 수리한 후 프리미엄 붙여서 중고로 되팔면 불법인가요?

Question

예를 들어 배터리 성능이 한참 저하된 아이폰을 싼 값에 중고로 구매 후,

직접 배터리를 구매하여 직접 수리해서

다시 중고장터에 올려 더 비싸게 되팔면 불법인가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적으로 수리를 한 내역에 관하여 고지를 했다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말쑥한파랑새106 · Answer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장난 아이폰을 수리하여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판 사실만으로 이를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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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고장난 아이폰을 수리한 후 프리미엄 붙여서 중고로 되팔면 불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