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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를 안하면 국가 정책이 올스톱 되나요?
매년 연말이면 국회에서 정치인들끼리 싸우고 비난하고 자리에 참석을 안하는 등 예산안 통과에 진통을 겪잖아요. 혹시라도 서로 합의가 안되면 내년도 예산은 0원이되어 모든 관공서나 정책이 멈춰버리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상한호아친123입니다.
예, 질문하신 그대로 국가의 행정이 전체적으로 예산 미집행으로 인해 멈출 위험이 있습니다.
실례로 미국을 보더라도 인건비 지급이 멈추니깐 관공서의 모든 일들이 멈추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