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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를 안하면 국가 정책이 올스톱 되나요?
매년 연말이면 국회에서 정치인들끼리 싸우고 비난하고 자리에 참석을 안하는 등 예산안 통과에 진통을 겪잖아요. 혹시라도 서로 합의가 안되면 내년도 예산은 0원이되어 모든 관공서나 정책이 멈춰버리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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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상한호아친123입니다.
예, 질문하신 그대로 국가의 행정이 전체적으로 예산 미집행으로 인해 멈출 위험이 있습니다.
실례로 미국을 보더라도 인건비 지급이 멈추니깐 관공서의 모든 일들이 멈추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