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이 통과했다고 들었는데 예산안이 통과못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Question

내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예산안이 통과를 못한다면 내년 예산은 어떻게 지출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경비에 한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를 준예산 제도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4조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내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예산안 통과시까지는'준예산'이 편성 운용됩니다. '준예산'은 말만 예산이지 비상시 정부가 기본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 응급조치에 불과합니다.